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금융기관과 통신사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보안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롯데카드 결제 관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아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는 회사가 당초 밝힌 1.7GB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28만 명은 카드 부정사용 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해액은 전액 보
민선 8기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을 실현하고 있는 수원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관내 22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며 공간 대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17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에서 진행되며 관내 22개의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관내 전철역은 14개인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2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업의 용도 복합화, 기능 집적화, 기반 시설 확보 등 3대 전략을 밝혔다. 먼저 역세권 신축 건축물은 업무·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기능 집적화로 거주·업무·생활서비스 등을 도보 15분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이 부족한 역세권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방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의자인 중국교포 40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쯤부터 9월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광명시 소하동 일대 거주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8월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을 기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컨설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검토 단계부터 개략적인 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주민과 조합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선정·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단계별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분쟁 등에 실질적 해법을 제공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명학역 부근에서 40대 남성이 전동열차와 추돌해 숨지면서 선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11시 40분쯤 안양시 만안구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명학역 부근의 선로에 진입한 40대 남성 A씨가 전동 열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는 서동탄에서 구로로 향하는 전동 열차가 명학역 도착을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00여 명이 명학역에서 하차했다. 또 서울 방향 2개 선로 중 1개 선로가 18일 0시 30분쯤까지 통제됐다. 당국은 A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도시공사(iH)와 화수정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두 기관은 지난 17일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iH의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흥 부두 개척으로 쇠락한 화수동 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화수정원마을(동구 화수동)은 행복주택·공영주차장·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 받으며 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평가됐다. iH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iH가 참여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수개월 넘게 비위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비위 도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내 ‘혁신’을 이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화자찬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4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뇌물수수 등 도의원들의 비위행위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중대함에도 도의회 윤리특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장기간 징계 심사를 미루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고소를 당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도의원도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에 관해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
그야말로 '살신성인'이었다. 캄캄한 밤 사신처럼 다가오는 물살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국인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줘 살리고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끝내 삶을 마감한 젊은 해경 이재석 경사.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숭고한 희생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중국인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15일 영결식이 치러지는 날까지 많은 국민들의 조문을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해양경찰청은 고인에게 1계급 특진(경사)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일대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발을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던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부력조끼를 입혀줬다. 노인은 이날 새벽 4시 20분쯤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이재석 경사는 오전 9시41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에서 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장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다. 이 경사는 2021년 7월 임용돼 인천해경서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시절엔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국세청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한국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SGATAR는 1970년 출범한 아·태 지역 대표 세정 협의체로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어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그간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짚은 뒤,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세정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해 탈루 혐의 탐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회의 기간 중에는 호주 국세청 롭 헤퍼런(Rob Heferen) 청장과 양자 회담도 진행됐다. 양측은 체납 징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 시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