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EU의 DSA(Digital Services Act)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목표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ž조작정보에 관해 신고를 받고 각종 조치(삭제, 접근차단, 노출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를 할 의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의무,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표할 의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미통위에 제출할 의무, 방미통위의 조사에 응할 의무,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 방미통위의 투명성센터의 감독을 받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EU의 DSA에서 아주 큰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또는 아주 큰 검색 엔진(Very Large Search Engine)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에게만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완화할 의무(Mitigation of Risks), 독립 감사를 수인할 의무,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을 보장할 의무,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것과 일견 유사하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EU의 DSA를 도입하였다면서도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와 위험성 완화 의무까지는 수입하지 않았다. 어쩌면 위험성평가 제도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는 논란은 피하면서 ‘규제된 자율규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규제기관(방미통위)은 피규제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면서 바로 그 자율규제를 각종 행정작용을 통해 다시 규제할 수 있다. 잘 운용되기만 한다면 (타율)규제와 자율규제를 절충하면서 장점만 살린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콘텐츠 규제라는 분야에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틀막으로 규탄받기 쉽고, 자율규제는 규제공백의 무주공산을 은폐하는 알리바이로 의심받기 쉬우니 이 분야야말로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운용되는 실태를 보면 -여기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현장을 가장 잘 알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주가 주도하고 근로자가 참여해 구체성 있는 유해위험요인 도출과 개선대책 수립을 하게 하고, 현장에서 떨어진 규제기관은 위험성평가가 잘 되었는지를 사후 판단할 뿐, 무엇이 위험 요소이고 무엇이 개선대책인지까지 전부 일일이 직접 정하지는 않도록 하는 구조 자체는 타당하다. 콘텐츠 규제 분야도 이와 비슷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도하고 이용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위험요인과 위험성 완화 조치인지를 정하고 규제기관은 위험성 평가와 완화가 잘 되어 가는지 감독만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조화롭게 대처하고 있다. 미군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에게 제공된 군부대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는 규제도 있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군과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차이는 공평한가? 라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으로 주한미군 공여지는 일부 반환되고 있다.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존이든 개발을 해야 한다.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기존 ‘미군공여구역법’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은 어떨까?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오키나와현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키나와현 반환지의 유효 및 적절 이용 촉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은 오키나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오키나와현의 자립적인 발전 및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됐다. 반환공여지는 오키나와현의 귀중한 토지자원인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하에 관계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주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동법 제4조)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에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입법목적과 기본이념을 생존배려 차원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법리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반환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반환공여지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반환공여지 개발추진협의회 등의 여러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환공여지개발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가 자칫 반환공여지 소재 지자체의 특혜시비 내지 국비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로 와전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로 인한 혜택을 받은 다른 지역은 “역지사지”(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안보세(부담금) 내지 평화유지세(부담금) 도입, “경기북부지역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달라는 미군 공여지 소재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광주·하남 지역의 인구 증가와 빠른 고령화로 종합장사시설(綜合葬事施設 화장장) 건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장사시설은 국민의 일생에서 누구나 반드시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날로 팽배해온 님비(NIMBY), 핌비(PIMFY) 현상에 몰려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있다. 장례를 흉한 일로만 여기고 무작정 기피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혁신이 절박하다.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일임을 깨닫지 못하는 민심이 참으로 딱하다. 국내 장례문화는 올해 기준 화장률 95.1%를 기록해 장사시설은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이 시급하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하남 지역은 자체 종합장사시설이 태부족해 사망 발생 시 현재까지도 타 지역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낭패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며,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일수록 그 불편은 더욱 심각하다. 광주·하남 지역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입지 선정과 주민 동의 문제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5만~10만m2 규모의 시설을 추진 중이지만, 적격 후보지가 없어 2030년으로 개원 시점이 연기된 상태다. 지난 연초 1월 2일까지 4차례나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첫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또다시 공개모집을 진행해 3개 마을이 신청했으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었다. 3차(2024년 11월~2025년 1월)에도 2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조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 3월 4차부터는 수시 모집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주민동의율이 50%에 달하는 지역까지는 있으나 60%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 규모 및 구성은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복합 장사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유치지역에는 최대 15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 30억 원 이내 기금지원, 수익시설 운영권, 근로자 우선 고용, 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동안 두 지역의 장례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마루공원에서 4,620㎡ 규모의 장례식장과 봉안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내 화장장이 없는 데다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화장 수요가 대폭 늘면서 광주시 화장시설 건립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신도심에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내 사망자 수가 급증해 화장장 적체로 장례가 4~5일장으로 늘어나는 형편이다. 결국 유가족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지역에 주소를 둔 고인들이 황천길까지도 차별받는다는 불만마저 팽배하고 있다. 장사시설을 놓고 난관이 악화하는 경향은 전국 각 지역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된 데는 장례를 흉사(凶事)로만 여기고 무조건 기피하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깊게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은 시설은 무조건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려는 핌비(PIMFY) 심리를 무한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혐오시설을 끝까지 반대하는 님비(NIMBY) 여론에 편승해온 정치꾼들의 선동정치가 미친 악영향이 지대하다. 아무리 민심을 업어야만 성공하는 게 정치라고 하더라도, 목민관(牧民官)의 도리를 팽개치고 그릇된 민심을 확대 재생산하는 미개한 정치만큼은 절제돼야 한다. 장사시설은 곧 나의 일이며, 장례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분임을 깨우치는 모범이 그리운 시절이다. 생로병사 모두가 곧 고귀한 인생일진대, 죽음마저 힘겹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민심은 어떻게든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어느새 다시 세모다. 연초 의미심장하게 계획한 것 중에 실천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올 한 해도 여느 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책에 잠시 돌아본다. 계획을 세우는 나는 훌륭하다. 그는 부지런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믿는다. 그에게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다. 일찍 일어나고, 커피를 줄이며, 미루지 않고, 삶을 정돈한다. 계획하는 나는 절제와 균형, 자기 통제를 신봉하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다. 문제는 실천하는 나다. 그는 계획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알람은 울렸으나 그건 사회의 강요일 뿐이고, 운동을 가야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가기 싫다고 한다. 계획하는 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줄 알지만, 실천하는 나는 현재의 나를 위해 미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 “내일부터 진짜 하면 되잖아” 이 말은 실천하는 나의 핑계이자 좌우명이다. 두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계획하는 나는 칸트처럼 의무와 원칙, 보편적 도덕을 말한다. 반면 실천하는 나는 에피쿠로스적이다. 쾌락을 선호하고, 고통을 피하며, 당장의 만족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둘은 늘 싸운다. 계획은 명령하고, 실천은 변명한다. 계획은 말한다. “이건 너 자신과의 약속이야.” 실천은 대답한다. “약속도 상황 봐가면서 지켜야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의지가 약하고 게으르며 자존감이 낮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계획하는 나를 ‘진짜 나’로 여기고, ‘실천하는 나’를 자책할까? 실천하는 나도 분명 나다. 오히려 하루 스물네 시간을 함께 버티는 쪽은 후자다. 피곤을 느끼는 쪽도, 귀찮음을 견디는 쪽도,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내는 쪽도 마찬가지다.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보다 습관에 의해 움직인다. 그렇다면 계획하는 나는 이성의 목소리이고, 실천하는 나는 습관의 총합이다. 이성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걷는 건 다리다. 다리가 아프면 아무리 멋진 목적지도 소용이 없다. 문제는 우리가 목적지를 너무 자주 바꾸고, 다리는 쉬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계획은 종종 자기기만이 된다. 오늘의 나를 과대평가한 채 내일의 나에게 부채를 넘기는 행위. ‘내일부터’라는 말은 사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사과문이다. 하지만 그 사과는 늘 같은 주소로 배달된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또다시 현재의 내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연체 이자를 물린다. 이 둘을 화해시키는 것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계획은 조금 덜 거창하고, 실천은 조금 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하루 한 페이지, 10분, 딱 하나. 실천하는 나에게는 위대한 비전보다 구체적 타협이 더 설득력 있다. 어쩌면 성숙이란 계획을 완벽히 실천하는 실행력이 아니라, 이를 수정해도 자책하지 않는 너그러움일 것이다. 우리는 둘 이상의 나로 이루어진 존재다. 계획하는 나와 실천하는 나, 이상을 바라보는 나와 현실을 사는 나. 이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날은 오지 않겠지만, 가끔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있다. 오늘도 나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내일도 다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괜찮다. 둘이 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삶은 계획이 아니라 조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