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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누굴 위한 정책인가] "장애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 선행돼야"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놓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장애인의 인권을 권장하기 위해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탈시설일까.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② ‘탈시설’,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③ 탈시설 찬반 대립…끝은 있을까 ④ 장애인 시설 폐쇄…대안책은? <끝>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장애인 부모들의 반대가 거세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적지 않고 탈시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승호(58)씨는 "탈시설을 하려면 장애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직은 장애인을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지역사회로 나간 장애인들을 보면 본인들은 좋아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 충분한 지원이 마련된 뒤 실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 수리야 집행위원장은 "서울은 지난 2019년 탈시설권리선언을 통해 탈시설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임을 밝혔다. 작년 기준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에 거주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300명이 넘는다"며 "세계적으로 탈시설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 기류를 민간의 책임이나 논의로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확고한 방법과 절차, 시기, 보호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생활하는 전문가들은 탈시설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생활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환경이 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들은 인지가 낮아 당장 탈시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능력에 따른 주거형태와 시설을 만들고 장애인들의 하루 일상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상생활 구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하루일과를 정해 주자는 것이다. 탈시설의 주목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장애인이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그룹홈의 재편성을 통해 장애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만들고, 1인 주거·1인가구 등 서비스 다양화 등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당 정책이 다양화 서비스, 일상의 구조화 등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시설화 반대에 대응하려면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등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탈시설을 할 거냐 이야기를 하면당장 시설을 없애는 방법있다"면서 "반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중장애인의 완벽한 24시간 요양과 케어할 수 있는 거주시설 형식의 시설이 필요하다"며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케어를 하면 아무래도 거주시설의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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